-
[사설] 윤석열 정부의 성공, 경제 회생에 달렸다
━ 문 정부 정책 실패 신속히 수습하고 ━ 못 지킬 공약은 거품 빼고 리셋해야 ━ 성장동력 키우고 연금개혁 서둘러야 ‘다모클레스의 칼’이 상징하듯 대통령의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양분된 부동산 계층 ‘제곱과 루트’
집은 가족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. 그런데 부동산의 정치화가 집값 폭등을 부채질해 집은 어느새 사회 갈등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. 합리적인 정책 선택만이 문제를 바로
-
[장덕진의 퍼스펙티브] 편 가르기 증세 아닌 보편 증세해야 불평등 준다
━ 비겁한 상위 2% 프레임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 갈등 요인은 불평등이다. 불평등이 심화하면 양극화로 이어진다. 사회의 한쪽 끝
-
[사설] 부동산 세제, 정치 배제하고 합리적 개편해야
━ 주택가격 통제하려는 반시장 발상 안 돼 ━ 1주택자 세금 급증은 바람직하지 않아 ━ 여야 후보, 편 가르기·포퓰리즘과 단절해야 부동산 세제(稅制)
-
기재부 "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 필요…세율조정은 신중해야"
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.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
-
상위 10%가 법인세 97%, 소득세 72% 부담
상위 10% 기업이 법인세 97%를, 상위 10% 근로자가 소득세 72%를 부담하고 있었다.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ㆍ소득세
-
국민 88%에 25만원씩 지급…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한 與
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(추경안)에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합의했다.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선,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88% 국민에 1
-
尹 "세금 나눠줄거면 왜 걷나"…김두관 "밥은 뭐하러 먹나"
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김두관 의원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
-
[이상언의 '더 모닝']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요구, 지극히 정당합니다
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. [뉴스1] 안녕하세요? 오늘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
-
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 소득 있다고 연금 깎인 9만명은 슬프다
신성식 복지전문기자 “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 보장을 저해합니다.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. 김 의원은
-
[월간중앙] 호남과 친문 아우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
■ “20세 청년에게 1억원 지급하는 ‘미래씨앗통장’은 점진적으로 재원 마련” ■ “민주당 대선 경선 룰은 지도부가 정할 일… 호남은 본선 경쟁력 따질 것” ■ “김대중·노무현·
-
국민연금 45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싹둑, 이런 어르신 42만명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“국민연금 수령자,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”라는 장문의 호소가 올라왔다. 그는 국민연금이 일정액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‘연
-
"국민연금 순익 65년생 1억5000만원, 2000년생 4580만원"
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사이 미래세대가4311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.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한 이후 이명박·박근혜·문재인 정
-
”연금개혁 방치한 문재인 정부, 전 정부보다 책임 더 크다“
국민연금공단. 연합뉴스 "이명박·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. 연금개혁에 다 손을 안 댔습니다. 연금의 재정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커지니까,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
-
초고령사회 연금개혁 세미나 19일 열린다
국민연금공단. 연합뉴스 한국연금학회(회장 윤석명)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(원장 김유찬)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'초고령사회 공·사 연금개혁'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. 세미
-
[중앙시평]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불평등
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·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1년간 인적·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다.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 수
-
부동산이 떠받친 가계 자산 증가세…저소득층은 일손 놨다
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구 자산과 부채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증가했다. 저소득층은 기초연금·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전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근로소득·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등
-
상속세 소득 재분배 역할…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
━ 상속세 찬반 지상 토론 일러스트=이정권 gaga@joongang.co.kr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한국 기업가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의욕을 꺾고 있
-
고소득 유튜버·연예인·의사,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894억
[중앙포토] 연예인, 유튜버, 프로운동선수, 의사, 변호사 등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
[기고] 신약 접근성, 환자중심으로 끌어 올려야
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 개발된 혁신 신약의 성과는 눈부시다. 이전에는 치료가 어렵던 질환이 완치되기도 한다. 신약은 환자의
-
홍남기가 자극했다, 다시 "전국민 지원금" 꺼낸 이재명의 논리
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“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.”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
-
이재명 또 홍남기 압박 "어려울 때 쓰란게 저축, 전국민 주자"
이재명 경기도지사. [중앙포토]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획재정부(기재부)의 입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. 전 국민을 상대로 평등하게 재난지원
-
“국채 핑계로 선별지원 고수” 오늘도 홍남기 압박한 이재명
이재명 경기도지사(왼쪽)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. 중앙포토·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“국가부채 0.8%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
-
서울 구청장협의회 "서초구 재산세 50% 인하 부적절" 목소리 높였다
'재산세 50% 감면'이 서울 25개 구청장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.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% 인하를 주장하고부터